의사들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정부 정책대로 이행하면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 난다는 건데, 한쪽에서는 의료계의 밥그릇 지키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임상호 기자!
어제였죠, 의사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었는데 먼저 집회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기자]
전국 의사 3만여 명이 어제 오후 서울 덕수궁 앞에서 총궐기 대회를 열고 문재인 케어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의사들이 거리로 나선 건 지난 2013년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 집회 이후 4년만입니다.
의사들은 집회에서 문재인 케어를 이행하면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 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환자들이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니는 의료쇼핑을 부추길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특히 수익 구조가 대형병원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병원과 동네의원이 파산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케어가 뭔데 의사들이 대규모로 반발하는 겁니까?
[기자]
문재인 케어는 한 마디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입니다.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이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행위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었는데요.
현재 63% 수준인 건강보험 보장성을 향후 5년간 70%로 늘리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초음파 검사 등 800여 개 의료행위와 치료제 3,000여 개 등 3,800여 개 비급여 항목을 단계적으로 급여 항목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급여 항목으로 전환한다는 건 건강보험이 그 부분을 지원한다는 의미로 환자들의 부담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환영할 정책인데, 의사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왜죠?
[기자]
문재인 케어가 이행돼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면 여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 난다는 겁니다.
특히 병원 경영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에 반대가 심합니다.
의사협회는 대형병원보다 상대적으로 수익구조가 열악한 중소병원과 동네 의원들이 파산할 것이라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또 병원비 부담이 줄면서 환자들이 오전에는 이 병원 오후에는 저 병원을 찾는 이른바 의료쇼핑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면서 의료계와의 협의도 부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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